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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세대,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된다 -국토부「층간소음 가이드라인」마련- ① 인천 부평구 소재 빌라에서 2층에 사는 집주인과 1층에 사는 세입자간의 층간소음 문제로 도끼를 휘두르고 불질러 세입자 등 2명을 사망하게 한 집주인에게 징역 20년 선고(‘13. 5.14) ② 양천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사제 화염발사기와 석유를 가득 채운 맥주병 10개를 윗층으로 들고가 불을 지르고, 일가족 6명을 살해하려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선고(‘13. 8.30) □ 앞으로 다세대,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된다.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하여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. □ 실제로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..

건축법령 관련 운용 기준(안) 1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ㅇ (민원내용)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은 바닥면적 산정에 제외되는 바, 일반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만 제외 가능한지 ㅇ (검토결과) 추가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등편의법 별표2 제3호가목(6)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에 해당할 경우 면적에서 제외 가능 2 주택건설사업 관련 도지사 사전승인 의제 처리 여부 ㅇ (검토내용)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. 이와 관련하여, 건축법에는 일정규모(21층, 연면적합계 10만㎡)이상은 건축허가전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,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도지사 사전승인 ..

오피스텔 건축기준. *.다른용도와 복합건축일경우 오피스텔전용출입구 별도설치 -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 -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외 오피스텔 건축기준 [시행 2015.4.30.] [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266호, 2015.4.30., 일부개정] 국토교통부(건축정책과), 044-201-3767 제1조(목적) [건축법 시행령]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오피스텔의 건축기준)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. 1. 각 사무구획별 노대(발코니)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.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(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)에는 오피..

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도시지역*에 건설하는 150세대 미만의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을 말한다. (※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) 도시형생활주택의 분류 ① (단지형 연립)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㎡이하의 연립주택(주거층 4층이하, 연면적 660㎡초과 ‘10.4.20 도입) ② (단지형 다세대)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㎡이하의 다세대 주택(주거층 4층이하, 연면적 660㎡이하) ③ (원룸형)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,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2㎡이상 50㎡이하,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(※ ｢건축법｣ ‘건축물의 용도’상 단지형 연립‧다세대 주택은 연립주택‧다세대 주택..

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(건설기술자의 배치)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. 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(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)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..

건축물 중 일정규모 이상 일정용도의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다. *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중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규모 및 용도에 관한 내용이 있는 법 조항. 건설산업기본봅 제 41조와 동법 시행령 36조,37조,38조 내용.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(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농업용·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.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(「건축법」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, 층수가 3..

오수발생량 및 처리대상인원 산정관련 환경부 고시. 환경부 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.

□ 다중이용업소란? ○ 다중이용 업소란 [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]으로 건축법에서의 다중이용건축물과는 구분된다. ○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,신체,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을 말한다. □ 다중이용업소의 종류는? ○ 영업장의 형태별로 분류하면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일반음식점, 단란주점, 유흥주점, 영화상영관, 비디오물감상실, 비디오물소극장, 학원, 목욕장(찜질방), 게임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(PC방), 복합유통게임제공업, 노래연습장, 산후조리원, 고시원, 전화방?화상대화방, 수면방, 콜라텍,안마시술소, 옥내 권총사격장, 실내 골프연습장 이 있다. □ 면적, 층수에 따른 구분 ○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영업장으로 사용하..

개발제한구역내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(이축권) 1.이축권의 의미 이축권이란 기존에 그린벨트 내에서 거주하던 주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주택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근지역으로 새로 부지를 마련하여 집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부득이 집이 철거되거나 이주해야 하는 경우 [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법률]에서 특별히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. 흔히 용마루라고 불리우며, 말하자면 그린벨트 내에서 법으로 인정하는 입주권 딱지라고 할 수 있다. 자금사정상 새집을 지을수 없는 원주밍에게 이축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감아하여, 1회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점내도 허용하고 있다. 따라서 매매시에는 반드시 최초 이축권자인지 확인하여야 하며,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건축법 등 관례법..

호화주택 규정의 기준과 과세범위 호화주택은 세법상 고급주택이라는 용어로 정의되며, 고급주택은 국세와 지방세에 따라 그 규정에 대한 차이가 난다. ¨ 국세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적용시 고급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거주자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그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상당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. - 단독주택의 경우 :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주택의 연면적(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)이 264m2(80평)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,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m2(150평)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..